국가이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의 일환으로 1999년 1월 안보관련 기구와 제도를 정비하여 내각정보회의를 발족하고 방위정보회의의 신설과 함께 방위청에 정보본부를 창설했고, 방위청을 성으로 승격시키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일본은 1997년 9월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 김성철, “일본의 군사대국화
일본안보(미일안보)의 변화
1. 전후 미-일 안보 관련 협약의 변천
미일 안보 조약당시에는 일본의 전수 방위가 주요 내용이었으나 ‘신방위계획대강’에서 주변 지역의 안정과 평화의 확보로 확대하고 주일 미군이 자위대 시설 및 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방위 범위를 필리핀 이북으로 정했다. 이
방위계획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도 탄도미사일기지 공격이라는 대안을 정책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구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일본의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은 (거부억지를 의미하는)적극적 방어
위한 이론적 지침이나 경험적 도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전투가 유일한 실험수단이다.
국제사회과학대백과사전에 의하면 군사잠재력을 군사력의 잠재력으로 표현하고, 그 구성요소를 ① 경제적 역량 ② 군사적 동기 ③ 행정적 기능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전술한 세 가지 구성요소와 꼭 같은 내용이다.
자위대의 해외 파견이다. 둘째로 점차로 확대되는 자위대의 역할이다. PKO참여 이후에도 ‘신 방위대강’, ‘미일 신 방위 협력 지침’ 9.11 테러 이후 만들어진 테러 대책 특별 조치법, 그리고 유사법제 관련 3법, 이라크 파병법등은 일본의 보통 국가화 되는 과정이며 이것이 곧 일본이 구상하는 있는 국
국가방위에 대한 국민과 정치가의 각성이 일어났고, 이러한 각성의 바탕에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과 북한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 특히 그 변화는 국제안전보장, 미일 안보관계, 국가방위 소에야 요시히데, 일본의 미들 파워 외교 : 전후 일본의 선택과 구상(오름, 2006), p.129
의 순으로 생겨났다.
2.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은 이미 잘 짜인 진도표에 따라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전략적 조치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변국들의 군비경쟁을 강화시키고 동북아 정세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2000년 이후 군사력 증강실태를 살펴보고 『신방위대강』등
방위협력(미국과 일본의 방위협력)
「신 방위계획대강」은 1976년「방위계획의 대강」이 책정 된지 약 20년이 경과된 1995년 11월에 발표되었고 주요 내용은 냉전의 종결 등에 의해 국제 정세와 안보의 개념이 변화됨에 따라 일본자위대의 방위력과 구조를 재편하는 것에 두고 있다. 즉 ‘신 대강’은
Ⅰ. 미일방위협력(미국과 일본의 방위협력)
「신 방위계획대강」은 1976년「방위계획의 대강」이 책정 된지 약 20년이 경과된 1995년 11월에 발표되었고 주요 내용은 냉전의 종결 등에 의해 국제 정세와 안보의 개념이 변화됨에 따라 일본자위대의 방위력과 구조를 재편하는 것에 두고 있다. 즉 ‘신
헌법’, ‘專守防衛’, ‘핵주권’의 원칙을 붕괴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하였는데, 이는 걸프戰 이후 변화된 세계질서와 국민의식에 힘입어 1992년 6월 “PKO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같은 해 9월 자위대를 캄보디아에 파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이 ‘미일 신안보선언’과 ‘신방위대강(NDPO